The Tyranny of Merit / 마이클 센델 저

출처 :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71135001&code=960100

[책과 삶]능력주의 허구를 파헤친 ‘샌델의 정의’

(요약)

<정의란 무엇인가>로 2010년 한국 사회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됐다. 지난 9월 미국 출간 당시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 샌델은 8년 만에 내놓은 책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능력주의’를 파헤친다. 능력주의는 개개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공정’을 추구한다. 하지만 샌델은 ‘노력한 대로 받는다’는 능력주의 이상이 허구라고, ‘공정함은 곧 정의’라는 통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샌델은 능력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계급사회에서 상류층은 자신의 지위가 경쟁으로 따낸 것이 아니기에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고, 노동자는 낮은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해준다. 이는 하층계급이 정치적으로 도전할 동력이 된다. 하지만 능력주의 체제에선 능력에 따라 기회와 직업이 분배되더라도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고,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가졌다는 생각만 굳힌다. 엘리트들은 자신의 성공이 능력에 대한 보상이요, 노력에 따른 대가라고 여기면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

애초 재능은 행운의 결과이며, 재능을 보상받는 사회에 산다는 것 역시 우연이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계층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보상해 주는 체제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로 부르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재능의 차이는 계층의 차이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책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민주당을 주된 비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좌파 엘리트들의 능력주의적 태도와 기술관료적 통치가 세계화에서 낙오된 패자들을 품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폭정’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원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분배적 정의’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존중’인데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빈자리는 종교근본주의와 적대적 민족주의가 채웠다.

샌델의 대안은 ‘일의 존엄성’ 회복이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청소 노동자들의 존엄을 공동선에 대한 기여에 결부시킨 연설을 전한다. “언젠가 우리 사회는 청소 노동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따져 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의사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창궐할 테니까요.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방역 담당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책에선 능력주의 문제의 핵심을 대학으로 보고, 추첨을 통한 입학 등 파격적 대안과 정치적 어젠다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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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서서히 의제로 올라왔던 '능력주의'에 대한 의문이 센델의 책으로 말미암아 뭍위로 올라온 것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이지만 이 책은 매우 흥미롭군.
나는 꾸준히 '수능'이 좋은 대입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좋은 문제제기.